뜨겁던 투자 열기가 조금은 식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왜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수해가느냐 부자는 조금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중심에 있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상당한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도 그럴까요? 이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속세가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이씨디 가입국 중최고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가 걱정할 정도로 많은가에 대해서는 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 상속세는 무엇인가?
흔히들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돈을 주고 받는 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 순위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속 받는 사람들은 생존해 있고 재산의 주인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재산의 주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법령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순위를 정하여 다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최 상위 순위에 포함됩니다. 이유는 함께 재산을 축적하고 생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은 흔히 말하는 자식, 존속은 부모를 뜻합니다.
즉 자식이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이 1순위 안에서도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자식들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순위를 알아보았으니, 내야되는 세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취득세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공제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가지가 있으며 이 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2가지 공제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율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일단 확실히 어마어마 합니다. 10억 이하면 무려 3억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가면 정말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해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재산이 아주 많은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넓게 잡아도 우리나라 가구의 80%는 재산이 10억 미만 입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 얼마인가?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제가 되는 금액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꽤나 복잡 하니,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고 상속 금액이 많은 분들은 필히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괄공제가 5억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만약 배우자와 자식들 2~3명만 함께 상속받는다면 우리나라 가구의 80%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까지 더하면 세금을 내는 가구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과 위 내용의 여러 공제들 중 큰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외동인 자식들이 상속이 진행됐다면 고민을 했을 만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나라 가구 중 10억을 넘는 재산을 가진 가구 중에 외동 자식인 가구만이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설정되어있기에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식 1명만을 낳고 기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화폐가치가 높아지고 10억 재산은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된다면 이 상속세에 대한 면제한도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블로그는 그저 참고만 해주기 바라며, 세금은 매우 철저하게 계산하여 내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직접 내야하는 사안이라면 꼭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은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